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부모들의 작은 목소리는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된다. 엄마가 꿈틀대면 세상이 바뀐다.

“생후 9개월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등에 임신부 혹은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요. 임신 중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옆 차와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타고 내릴 때 배가 눌려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를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내리다가 어깨 탈골 위험에 처한 적도 있고요. 임신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pmji0124


엄마들이 마트나 백화점 등 쇼핑몰을 자주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 쇼핑, 놀이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데다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주차장 시설을 보면 주차 간격이 좁아 만삭의 임신부나 카시트를 이용하는 영유아를 태우고 내리기에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카카오스토리 <맘앤앙팡> 채널에 개설한 ‘육아 자유 발언대’에 접수된 한 엄마의 제안을 관련 기관에 직접 민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마트나 백화점에 시설을 늘려달라고 해야 할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지 고민이 앞섰습니다. 선택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ᆞ제안ᆞ신고와 정책 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행정기관과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죠.

‘민원신청’을 누르고 본인 인증 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관 부처를 선택한 다음 민원 내용을 쓰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시나 구 등 관할 지역에 따라 처리 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자 신청번호 안내, 주관 부처 접수 상황 등을 이메일로 알려줬습니다. 선택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민원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고 여기고 접수했는데, 서울시로 분배됐다는 알림 메일이 왔습니다. 처리 상황이 궁금해서 ‘나의 민원 보기’를 통해 조회해보니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 배당되었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재됐습니다. 다만 답변을 받으려면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 접수일로부터 보통 7~14일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답니다. 민원이 최종 처리되면 <맘&앙팡> 6월호에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임신ᆞ출산을 장려하지만, 임신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외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불평을 했던 엄마도 많을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기관에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엄마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임신했거나 아이 키우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시행하면 좋을 정책 아이디어를 etwas@design.co.kr로 제안해주세요. <맘&앙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엄마들의 목소리를 응원합니다.

글 한미영 기자